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21. 9. 7.(화) / 총 5매(본문5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성호, 사무관 김진우, 주무관 김기훈 ·☎ (044) 201-3755, 4754, 4752
	건축안전과	담당자	·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·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
보 도 일 시		2021년 9월 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7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

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·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

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

- 22년 건축안전 예산 대폭 증액 통해 건축물 전생애주기 안전강화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, 이하 국토부)는 건축물 전생애주기(설계-시공-유지관리-해체) 동안의 안전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,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지원 등이 포함된 건축안전 예산(`22년 정부 예산안)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
ㅇ ‘22년도 건축안전 예산은 541억원으로 ‘21년 108억원 대비 5배이상 증대된 규모이며 ’15년에 건축안전 예산이 신설된 이후로 최대 규모*이다.

* (‘15) 6.9억원 → (‘16) 9.8억원 → (‘17) 12.5억원 → (‘18) 28.2억원 → (‘19) 29.5억원 → (‘20) 80.4억원 → (‘21) 108억원 → (‘22) 541억원

①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적극 추진

□ 노유자 시설(어린이집 등), 의료시설,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강을 지원하는 ‘화재안전성능보강*’ 예산을 대폭 증액**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제천·밀양화재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어, `22년까지 약 4,300동의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

** (`19년) 9.6억 → (`20년) 51.2억 → (`21년) 57.3억 → (`22년) 459.2억

ㅇ 해당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화재위험 피난약자 이용시설(3,532동)의 성능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.

<화재성능보강 보강공법>

(예시 1) 스프링클러 설치	(예시2) 층별 화재확산 방지띠 설치	(예시3) 옥외 피난계단 설치

□ 이와 함께,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·CCTV 설치,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‘주택성능보강*’ 사업에도 30억을 편성하여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.

* 건축물 각 호당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하며, 연이율 1.2% (5년거치,10년상환 조건)

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비용 최초 지원

□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센터 설치·운영비용을 내년부터 지원(20억)하여 센터설치확대를 유도하고,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ㅇ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·허가, 공사장 점검(해체공사 포함) 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*을 전문적으로 검토·수행하는 지자체 조직**이다.

*  화재안전규정 적합여부,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, 공사현장 설계·시방서 준수 여부,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 건축안전 관련 기술적인 사항

**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5개(광역7, 기초38)에서 설치·운영 중(`21.9기준)

□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, 지금까지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지원이 없어 설치 확대와 지자체 여건에 맞는 안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.

ㅇ 내년부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및 건축안전 전문가의 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센터에 구비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현장점검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현재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, 그 외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

ㅇ 지역 내 건축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*이다.

*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(조오섭 의원, `21.9.2)

③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

□ 건축 설계와 시공단계에 있어 화재안전 관련 성능미달 건축자재의 사용 및 시공을 근절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
ㅇ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품질인정자재*의 생산·유통·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성능미달 자재 적발 시 해당 자재의 유통흐름을 역추적하여 생산·유통 관계자의 처벌과 생산·유통을 금지하고, 위험현장의 선별적 점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 (품질인정제도 개념, `21.12시행) 화재안전상 중요한 건축자재(내화구조, 방화문, 방화셔터 등)에 대해 화재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자재를 평가 ⇨ 적합 판정 자재만 생산·유통·시공이 가능

ㅇ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은 현재 정보화전략계획(ISP)를 수립하는 중으로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이 계시되어 실제 건축현장에는 `24년부터 적용되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.

< 건축자재 이력추적관리 절차(안) >

건축자재 유통경로		제조 업자		→	유통 업자		→	시공자		→	감리자		→	건축주 등
입력정보		생산정보 (품목, 규격, 재질, 제조일자, 생산지 등)/ 성능정보(시험성적서)/ 품질인정서/ 납품이력 (물량, 일자)		← (추적)	납품이력 (물량, 일자)		← (추적)	입고이력 (물량,일자)/ 시공사진/ 시공현장 주소/ 시공일자 등		← (추적)	검측정보 /감리일자/현장사진		← (확인)	자재 정보 확인

□ 또한, `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량 자재의 현장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내진 등 구조안전 수준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.

ㅇ 해당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(착공이후 건축물)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건축자재 성능기준의 적합성과 구조설계의 적절성을 점검*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조치하는 사업으로, 부적합률**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

* (자재분야) 단열재,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시공상태‧성능‧품질검사
(구조분야) 구조안전성,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관련 도서 검토

** (부적합률) `17년 18.7% → `18년 13.6% → `19년 8.2% → `20년 8.4%

ㅇ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에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자재에 대한 평가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*된 만큼 성능기준 미달자재가 시공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
* 실제 화재 발생시의 화재성상과 유사하도록 실대형실험방법 도입·시행(`21.12)

□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“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공간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“이라고 말하며,

ㅇ “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축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견고히 조성하겠다”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진우 사무관, 최민중 사무관(☎ 044-201-4754, 49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